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왼쪽 세번째)이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타당하고 효과적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지난 8일 관악구의회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타당하고 효과적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의 필요성과 한계를 짚고, 정책의 ▲공공성 ▲지속가능성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행정 관계자, 마을버스 업체 대표,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고, 발제에는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참여했다.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정책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고용 증대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단순 재정지원은 구조 유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시 마을버스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신규 면허 취득자의 교육 기회 부족 등 구조적 병목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이 관악구의회에서 개최된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타당하고 효과적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호석 의원은 높은 이직률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이를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없이는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관악구의회에서 개최된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타당하고 효과적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현호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지, 운영사에 대한 간접 보조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전환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의 대안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자민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명분과 제도 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단순한 처우개선비 지급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교육비 지원, 단절 도로망 연결 등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부각시켰다.
관악구가 이 논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교통 시스템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