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군포시의원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영상 캡처)
[이슈라인=정희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493일 만에 본회의장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뒤,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지방의회 내 권력 불균형과 정치적 폭거에 대한 사법의 경고”라며 “493일간의 인내 끝에 진실이 세상의 빛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의회의 품위를 지키려던 의원을 희생시킨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금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사생활 관련 발언은 제재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발언 방해’로 둔갑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징계 요구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다수당은 이를 무시했다”며 “민주주의를 표방한 다수의 횡포이자, 시민이 부여한 권한의 남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정당의 권력놀이터로 변질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솝우화 ‘늑대와 양’을 인용해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약자를 몰아붙이는 늑대의 논리가 오늘 군포시의회의 현실이었다”며 “형식적 절차와 숫자의 힘으로 진실을 덮는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사무과 예산 1천만 원을 ‘소송수행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결정을 방어하는 데 사용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결정을 자신의 사비로도 내릴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징계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의회는 협력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며 “군포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게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 역사상 가장 젊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옳은 길이라면 외롭고 험해도 반드시 걸어가겠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지방의회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돼 있다. 소수당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조차 ‘징계’로 제압하던 다수당의 행태는 지방정치의 기본 원칙을 뒤흔든 사례로, 이번 판결은 군포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의 권력 남용 문제에 대한 경종으로 평가된다.
사법부가 ‘부당 징계’임을 명확히 판단한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시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 채 낯뜨거운 장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