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공경진
경기도의 복지·민생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고, 경기도 집행부가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예산 파동과 감사 거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김동연 지사 체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불안을 키워 놓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도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며, 지방정부로서 취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 위에서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은 ‘집행부가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당한 의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복지예산 삭감은 현장에서 바로 충격으로 돌아온다. 취약계층 지원, 산후조리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김 지사와 집행부의 해명은 언제나 “추경에서 보완하겠다”는 모호한 말뿐이었다. 이는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 회피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집행부이고,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도 집행부인데, 정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정치적 공세로 대응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경기’인가.
경기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다. 도정의 기본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삶을 직접 흔드는 예산 삭감과 의회를 무시한 행정 대응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모든 책임자를 즉각적으로 문책해야 한다. 또 다시 추경 운운하며 시간을 끄는 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정 무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분명히 하며,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는 지금의 혼란을 만든 책임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12월 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공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