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김석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노동시장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고령화·인력 부족 심화… “정년연장은 단기적 완충책”
IMF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3년 17%에서 2035년 28%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어들며, 기업들은 청년층 감소로 인력 확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 정책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 노동공급 공백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할 경우 생산성 손실을 줄이고 경험을 후배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정년연장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소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국가 전체의 노동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연공서열 임금체계 그대로면 정년연장 효과 반감”
IMF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구조가 정년연장의 효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지속 고용할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IMF는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직무급·능력급 확대 등 생산성 기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 정년연장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부담 없이 채용·유지할 수 있고, 정년연장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 전문가 “정년연장은 시작… 구조개혁이 성패 가른다”
노동 전문가들은 IMF의 평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략일 뿐”이라며 “성과 관리, 근로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 종합적 노동시장 개혁이 뒤따라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 전문가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무 재배치·역량 개발·건강관리 지원 등 고령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정년연장 효과 극대화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해야”
IMF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가 노동공급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년연장은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 성과 중심 보상 구조 확립, 재교육·직무 전환 지원, 고용유연성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고령화 시대에도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 확대를 넘어서는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킨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