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을 전격 방문하며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현장을 찾았다”며 “경기도가 산업현장 안전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위험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8월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 “비용 절감을 위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산재 예방 핵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작동을 제안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그동안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과 물류시설 등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개선하는 성과(개선율 85.2%)를 냈지만, 사후 강제 조치 권한이 없어 근본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위임하면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요구해온 근로감독권 위임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제도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경기도가 먼저 안전한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