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특별사면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정부는 11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사면으로,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면 대상은 전직 공직자·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이며,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014명의 가석방(14일자)도 병행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었으며,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에서 사면·복권됐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9월 가석방된 정 전 교수도 이번 특사로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7,957만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나 이번에 사면됐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해 8월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나 1년 만에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인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이용구 전 법무차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광복절 특사 요청 문자를 보냈을 때 거론된 인물들이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복권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규모 사면자 수와 여권·야권 정치권, 경제계 인사가 폭넓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형 집행 기간이 짧거나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명분과 ‘형평성 논란’ 사이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