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서지호 기자]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극단적 혼란에 빠졌던 지 1년이 되는 12월 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공경진은 “정치권이 계엄의 교훈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여전히 프레임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경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탄핵 정국과 2025년 6월 조기대선까지 이어진 비상계엄은 국가적 실패였다”며 “그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국정 영향력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민생보다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 독주에 집중해 왔고, 불리한 재판·수사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사법기관 책임론과 탄핵 가능성을 압박 수단처럼 제기해 왔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사법 통제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집권 이후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시절부터 민주당은 탄핵 남발, 예산 삭감, 국정 발목잡기를 반복하며 극한 대립을 정치의 일상으로 만들었다”며 “이 누적된 정치 구조가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집권 후에도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계엄의 상처를 야당 공격용 프레임으로 재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성찰이 아니라 권력 유지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는 공포를 다시 꺼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실패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재발을 막을지 답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성찰이 아닌 책임 회피, 민생보다 정쟁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 부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오만과 실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뤄질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권력 오용을 막고 민생 중심의 정치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