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윤충식
민중기 특검 수사팀의 강압수사로 한 공직자가 죽음에 내몰린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국가폭력이며,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적 살인이다.
고(故) 정모 사무관이 남긴 유서에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지목하라고 회유한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는, 반인권적 폭압의 기록이다. 특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그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인의 죽음 이후에도 민중기 특검이 아무런 책임감이나 성찰 없이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며 정치 보복의 수사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점이다.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 원 혐의는 실체 없는 ‘낙인찍기’일 뿐이며, 고인의 죽음을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버렸다.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지금의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생명까지 도구화하는 위험한 권력 집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단호히 요구한다.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강압수사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법적 심판대에 세워라.
이것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국민의힘은 국가폭력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도리다.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