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사진=조정훈의원 SNS)

조정훈 국회의원(국힘·서울 마포구갑)이 광복절을 맞아 “광복은 자유의 회복이었고, 자유의 토대는 절차와 법의 지배”라며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이념을 넘어 자유의 회복을 기리는 날”이라면서도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서민생계형·경제인뿐 아니라 공직비리와 교육·공적자금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은 국민 상식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며 “정치권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사면되는 관행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부패·입시·공적기금 유용 등 공직 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면 사유와 심사 기준, 반대 의견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과 관련한 당원정보 요구 논란에도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보호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며 특검 추천·운영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교차견제 구조를 도입하고, 당원정보 활용 시에는 범위 제한·암호화·사법통제·현장 대조 등 최소침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훈 의원은 “통합을 해치지 않는 강한 개혁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광복절을 만들겠다”며 “광복의 정신이 자유와 법치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도, 정치권 특권과 법치 훼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에서 사면권과 특검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조정훈 의원의 개혁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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