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정희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범죄와 각종 사법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제 발생 이후 반복되는 ‘탈당 조치’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정부 핵심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한 언론 기고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레스큐에 게재된 기고문에서는 “민주당의 범죄와 비위 논란이 대부분 탈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며 “탈당은 처벌이 아니며,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강원도의회 소속 민주당 도의원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사건 역시,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 이후 선택된 대응 또한 탈당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대응 방식이 지나치게 반복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은 지방의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여당 국회의원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전과 이력, 수사 및 의혹, 도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의 기준이 느슨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수사 논란 등은 사안의 중대성과 별개로 ‘개인의 문제’로 선을 긋고 당 차원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적 판단 이전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유보하는 관행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탈당이 실질적인 책임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탈당 이후에도 의원직은 유지되고, 세비와 권한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는 책임을 졌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탈당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범죄와 중대한 법 위반 논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탈당을 넘어 의원직 상실, 재출마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자의 범죄를 당적 변경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책임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정당이 스스로 내세워 온 도덕성과 개혁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의 책임 윤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범죄와 중대한 사법 리스크 앞에서 탈당이라는 선택이 반복되는 한, 정치권이 말해 온 책임 정치와 도덕성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준이며, 정당과 공직자가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정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