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8월 11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지난 11일 군포시청 후생관 4층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총 53건으로, 이 가운데 사유지 관련 제안이 29건(34.4%)을 차지했다. 아파트 단지 앞 시설 설치 등 시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으며, 위원들은 이러한 제안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안 가능 범위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이 민원성 사업으로 흐르고, 특히 보도블록 교체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2월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교체 이력과 위치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며 실제로 필요한 구간만 보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시공 시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히 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8월 11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회의 자료의 부실과 공무원과의 잦은 대립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위원들은 제도 운영 주체를 시청이 아닌 의회사무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중한 제도”라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직접적인 집행은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도시개발분과는 이번 제안을 일부수용 1건, 부분수용 1건, 자체예산 추진 12건, 민원처리 5건, 장기검토 2건으로 분류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과 더 가까운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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