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장사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하면서, 중부권 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책임 있는 광역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법’을 처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체적 일정을 확정했다. 선언적 논의를 넘어 입법과 선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 구조의 한계가 있다. 인구와 산업, 자본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을 대체할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전은 연구개발(R&D)과 행정, 충남은 제조업·항만·물류·에너지 산업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 통합 시 과학기술·산업·행정이 결합된 중부권 메가시티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제시한 로드맵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법’은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정 특례, 행정 조직 구성의 기본 틀을 담을 예정이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직접 선택을 통해 통합 광역단체장이 선출된다. 이는 단계적 통합이 아닌, 주민 대표성을 전면에 내세운 정면 돌파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대 효과도 크다. 행정 중복을 줄이고 광역 교통·산업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정책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유치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에서도 통합 광역단체의 위상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충북과의 연계까지 고려하면 중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 벨트로 확장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통합 청사 위치, 재정 배분 방식, 공무원 조직 통합, 지역 정체성 문제 등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부에서는 “속도전이 주민 공감대 형성을 앞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설득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과 선거를 통해 실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전·충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 실험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선택과 주민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