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이슈라인=김석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중단됐던 에너지 정책 논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원전 정책이 장기간 정치적 대립 구도에 갇혀 온 만큼, 국회 차원의 제도적 논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그동안 원전 정책은 국회에서도 ‘탈원전 대 친원전’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논쟁이 반복돼 왔다. 안전성, 산업 경쟁력, 전력 수급, 탄소중립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심의가 종종 정쟁으로 흐르며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 무대로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관계자들은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구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국회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 수출 산업으로서의 잠재력 등이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지만, 상용화 시점과 규제 체계, 비용 구조 등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야 모두 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공개적·상설적 토론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원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관리, 지역 수용성, 전력 시장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 기반의 정책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원전 정책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라며 “국회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원전 논쟁이 다시 국회 중심의 정책 논의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 등 국가적 과제가 동시에 놓인 상황에서, 원전 정책은 더 이상 흑백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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