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슈라인=정희도 기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이 지난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구자민 의원은 이번 사업이 공사·용역·물품이 혼합된 형태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의무화한 분리발주 검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목적물과 금액 비중에 따라 명확히 구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근거로 혼합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구민 안전에 큰 우려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자민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예산 집행 부분에서도 문제를 짚었다. 총 사업비는 약 5억8천만 원으로, 개소당 1억6천만~1억7천만 원이 투입됐다. 구 의원은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의 단가”라며, 불필요한 물품이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특히 애초 4개소 설치 계획이 주민 민원으로 3개소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설치와 철거·재설치가 반복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관악구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중견기업과 같다”며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구정질문은 관악구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구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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