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이슈라인=정희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02억 원을 넘어섰다.
횡령 157억, 업무상 배임 213억, 외부 사기 430억 원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453억 원(19건), 올해 8월까지도 275억 원(8건)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문제는 ‘누가 돈을 빼돌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고가 계속 가능했느냐’이다.
김 의원의 분석대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은 모두 내부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형식화되었고, ‘서류상 통제’는 존재했지만 ‘현장 점검’과 ‘사람의 책임’이 사라진 조직 문화가 문제의 근본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이미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는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다.
2020년 이후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금액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졌다.
사고의 주체가 내부직원에서 외부사기로 옮겨갔다는 것은, 내부 관리망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선교 의원은 “허술한 내부통제는 결국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규정을 지킬 사람과 책임 구조’다.
금융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허점을 무시하고,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할 때 터진다.
농협은행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보다 사람을 바꾸는’ 진정한 내부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 금융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