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정희도 기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정부는 신의 분노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자민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 기본조차 잃었다”며 “국민이 고통받고 비극이 반복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태운 국가라는 배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권력에 취해 방향키조차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의 결정판”이라며 “이른바 3무(無) 정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도가 지나친 억압과 기만은 결국 국민이 스스로 울타리를 부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구자민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되돌려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존재 이유가 없고,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야당 소속 지방의원이 현 정권을 향해 낸 강력한 비판 메시지로 평가된다.
구자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국가의 핵심 책무를 중심에 두고, 정권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분노는 결국 울타리를 부순다”는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정치적 함의로도 읽힌다.
이 논평은 지방정치권 내부에서도 정부 무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