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장사라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6년 실손의료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예정이며, 특히 최근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또다시 큰 폭의 인상을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생활 밀착형 보험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배경에는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거둬들인 보험료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기조 속에서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적게 써도 부담은 늘어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가입자들은 의료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이중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문제가 단순한 보험료 인상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단순히 보험료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반복될수록 실손보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