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장사라 기자] 지난 1년간 주요 20개국(G20)이 새로 도입한 무역 규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최근 1년 동안 새롭게 도입한 무역 규제의 대상 상품 가치는 약 4조101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나 급증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규제 유형별로는 수입 제한 조치와 보조금 확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철강,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각국이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이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무역 전문가는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무역 규제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와 시장 접근성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들은 무역 규제 확산이 세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협력과 개방을 통한 성장보다는 각국이 ‘자국 우선’ 전략에 치중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과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산업 보호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며 “G20 국가들이 다시 한 번 자유무역 원칙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