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장사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쟁점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으로 처리 시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중대 헌정질서 침해 범죄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 우선 과제로 꼽힌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 유통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보완하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디지털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재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장 충격과 기업 경영 자율성 문제를 둘러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연내 민생·안전 관련 법안에 우선 집중하고, 이해관계 조정이 복잡한 경제·기업 관련 입법은 내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법안부터 처리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연말 국회는 사법·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내년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