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김석민 기자] 보도전문채널 YTN이 지난해 정부의 자산 매각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영성 훼손 우려, 헐값 매각 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노사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YTN은 현재 가장 불확실한 국면에 서 있다.
졸속 비판 불러온 1년 전 민영화
2024년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YTN 민영화가 본격화했다.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공공 지분(약 30.95%)이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정부는 “공기업의 비핵심 자산 정리”라고 설명했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매각 대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헐값 매각’ 의혹, 방송 공공성 약화 우려, 정치적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결로 승인됐다.
민영화 취소 소송과 정책 기조 변화
민영화 이후 YTN 노조는 “공영방송 복원”과 “절차 불법성”을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2025년 7월에는 대통령실에 ‘YTN 정상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영화는 무효화되거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 매각 절차에 대한 반성과 공영성 회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 반응… 기대와 우려 교차
민영화 취소 가능성은 YTN 자산 가치 회복 기대를 키웠다. 실제로 조사 발표일에 YTN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치·법정 공방이 반복되면 조직 내홍과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민영화와 재공영화가 반복될 경우 인력 유출, 편성 불안, 경영 불확실성 등 장기적 위험을 경고했다.
YTN 앞에 놓인 3중 과제
1. 공영성 복원과 독립성 확보
· 대기업 이해관계와 분리된 편집권 독립 장치 마련
· 뉴스 공정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
2.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보
· 매각·승인 절차 적법성 재검토
· 투명한 공개 절차 강화
3. 조직 안정과 경영 체계 정비
· 노사 갈등 해소 및 인재 유출 방지
·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마련
한 방송미디어 전문가는 “YTN은 단순한 주인 바뀜 이상의 국면에 있다”며 “민영화냐 공영화냐보다 신뢰 회복과 독립 언론으로서의 제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YTN은 ‘민영화 속도전’을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법정 공방, 내부 붕괴 위험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왔다. 앞으로는 단순한 소유구조 논쟁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제도적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