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공경진
통일교 자금 불법 지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 면담과 법정에서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금 제공, 고가 시계, 천정궁 방문 등 단순 추정이 아닌 사실적 정황까지 담긴 진술임에도,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단 한 번의 직접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특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민주당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조직적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사 기준의 일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왜 민주당 의혹만 비켜갔는가?! 같은 사건, 같은 진술인데 왜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가?!
손자병법은 말한다.
"公正無私(공정무사), 공정함이 무너지면 모든 질서는 흔들린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다. 특검이 여야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수사 방향을 달리했다는 의혹이 커질수록,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신뢰를 잃게 된다.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 순간,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 분쟁'이 되어버린다.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은 더욱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 지원했고, 장관급 인사들과도 연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특검이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사유다.
특검 수사보고서에도 일부 관련 정황이 적시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이 의혹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 관련 수사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민주당 관련 의혹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해야 공정이 성립한다.
법치의 핵심은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 정당이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순간 법치는 선택적이 된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인지', '여야 간 기준이 달랐던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법 앞의 평등과 수사 기준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혹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여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